성공사례

혐의 사실관계

피의자는 00교회 장로인바, 2021. 9.경 00교회 주차장에서, 이전의 통화 내용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000을 밀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

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

- 본건은 교회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목사파와 비목사파가 의견이 갈려 상호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등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임

- 고소인은 피의자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,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진단서 및 고소인측 사람들의 목격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본건을 고소함

- 본건은 고소인 및 고소인측 사람들이 교회총회에서 고소인이 폭행당했음을 진술한 적 없는 점, 고소인이 사건 발생 후 8일이나 지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진단서 신빙성 없고, 고소인측 사실확인서 신빙성 없는 등 혐의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

변호인의 조력

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, 객관적인 자료,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, 혐의없음 강력히 주장

사건 결과

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, 무혐의 불송치 처분됨